1. 국세기본법 1.1. 제척기간의 만료 1.1.1. 취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제척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어 장기간 지나서야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