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생산되거나 수입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경쟁적 특성과 시장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토지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토지는 지점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 자원이며, 각 특성별로 이용 가능한 토지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토지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크다. 또한 토지거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