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1.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화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6호로 제정되었다.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 매립지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금속광산 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