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1.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화 환경보전법(1977.12 제정)에서 토양오염방지규정이 최초로 포함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토양오염이 환경오염의 하나로 토양보호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 나타냈다. 그 후 수질환경보전법(1990. 8 제정)에서 농경지 오염방지, 농수산물의 재배 제한, 농약잔류허용기준 등 관련조항이 있었지만 주로 농경지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점차 금속광산 주변 농경지뿐 아니라 공장/산업지역, 비위생폐기물 종료매립지, 유독물질 지하저장시설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