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환경보전법 개요 1.1. 토양환경보전법의 정의와 목적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오염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물질이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오염물질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