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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윤리 사례 분석 보고서2025.06.131. 공학윤리 사례 분석 보고서 1.1. 개념 및 쟁점 1.1.1. 사건 개요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오염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왔다. 2001년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의 지하 맨홀과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되었고, 이는 인근 용산미군기지에서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 미군은 2002~2003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군 측은 휘발유 성분에 대해서 미군 영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한미 양국은 '녹사평역 유류오염 관련 한미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용산기지 밖의 오염...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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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2025.05.12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천 1.1. 토양환경보전법의 변화 토양환경보전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6호로 제정되었다.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폐기물 매립지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금속광산 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토양오염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