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 1.1. 낙태법 개념 및 현황 낙태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여 강제적으로 생명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한다. 흔히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 말하며 인공유사는 의학적 용어로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용어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모자보건법 제2조항7항에 따르면 인공 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라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어나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는 저항 능력이 없는 태아에게 강제적 간섭으로 발생한 경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