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에 대한 논의 1.1. 낙태에 대한 찬성 근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한 여성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안에 출산 결정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