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반론
2025.04.07
1. 서론
1.1. 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의 필요성
1964년 새벽, 미국 뉴욕가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노비스는 죽어가며 큰 소리로 도움을 구했으나 그 소리를 들은 38명 중 범행이 일어나는 32분 동안 직접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97년에는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프랑스에서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사고현장을 촬영하기만 한 파파라치가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고 ...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