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8%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연금지급,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경제적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기질환 노인의 보호를 더 이상 가족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요양보험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