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1.1. 명예의 의의
1.1.1. 명예의 내용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통설은 명예의 내용을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내적 명예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를 말하는데,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적 가치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사회적 평가와는 관계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타인의 침해에 의하여 훼손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대상이 ...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