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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2024.10.281.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적용범위 1.1.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입법취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친족상도례의 의의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와 비교하여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특별취급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이다. 즉,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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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절도죄 점유 개념 분석2024.11.091. 절도죄의 개념과 요건 1.1.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의 개념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신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타인의 재물"이란 소유와 점유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된다. 절도죄의 객체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행위자의 단독 소유재물, 무주물, 그리고 소유...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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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여부2024.12.101. 서론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공모하여 A의 가발 가게에서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성립한다면 갑과 을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인모 2kg의 재물 여부 2.1.1. 원칙과 학설 인격절대의 원칙상 인체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물이 될 수 없으나, 모발, 혈액, 치아 등과 같이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는 유체성설(有體性說, Korperlichkeitslehre)에 따르면 재...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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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2024.12.101.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의 1.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1.1.1.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 형법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