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친족상도례2024.10.281.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적용범위 1.1.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입법취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친족상도례의 의의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와 비교하여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특별취급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이다. 즉,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2024.10.28
-
목과대 족보2024.10.151. 한국 친족관계의 변화 1.1. 산업화 이전 1.1.1. 17세기 중반 이전의 친족관계 17세기 중반 이전의 한국 친족관계는 중국의 종법제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한국사회 내에서는 부계 계보뿐만 아니라 모계 계보도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지연성과 혈연성이 강한 친족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중국이 장남 계열의 철저한 부계 친족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혼인이나 거주 지역의 영향을 받아 부계와 모계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신분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성(姓)...2024.10.15
-
이기적유전자 토의2024.10.091. 이기적 유전자 1.1.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다윈은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조리 있는 설명을 종합하여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에게도 이치에 맞는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의 유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몇백만년 이상 생을 계속해왔고, 이기적인 행동이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이다. 유전자는 자신의 복제를 위해 비정한 이기주의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보기에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 또한 실상은 이기적 유전자의 변형된 모습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벌이 집단의 생존을 위해 스...2024.10.09
-
친족 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2024.12.101.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의 1.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1.1.1.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 형법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