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
아동 윤리적 사례2024.09.181. 아동 건강권 및 아동학대 1.1. 아동의 권리 아동은 헌법 제34조제1항, 헌법 제35조제1항 및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헌법상 건강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적극적 건강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연령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실체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헌법상 아동의 건강권 해석과 관련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건강권이 서로 부딪치는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종교상의 신념으로 ...2024.09.18
-
대리모2024.10.031. 대리모란 무엇인가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리 출산이라고도 하며, 대리로 임신·출산을 하여 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라고 한다.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리모는 자신의 자궁만을 제공한 "임신대리모(=출산대리모, gestational surrogate)"와 자신의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한 "유전적대리모(=부분대리모, genetic surroga...2024.10.03
-
이상한 정상가족 독후감 김희경 분석2024.11.251. '이상한 정상 가족' 독후감 1.1. 가족 내 폭력과 아동 인권 침해의 문제 1.1.1. 체벌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의 체벌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가족 내 아동 폭력 문제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벌과 학대를 구분 짓지만, 실제로 그 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저자는 부모가 자녀의 습관 교정을 위해 자녀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8.7%나 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비판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2024.11.25
-
모성 생명윤리 대리모2024.11.161. 서론 1.1. 대리모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대리모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가족법 관련 쟁점이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식능력이 낮은 개인 및 부부들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대리모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리모 문제를 둘러싸고는 법적, 윤리적, 의학적 차원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아동의 출생 배경, 가족관계의 정립, 대리모의 권리와 책임, 의료계의 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한 아동의 친권...2024.11.16
-
체외수정 외국법사례2025.03.281. 서론 의과학의 발달은 과거에는 인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선택과 가능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 그러한 영역은 어떤 경우에는 생명윤리적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포용적인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의 한계는 이러한 문제에서 사회적 확신을 얻지 못하고 표류한다. 대리모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영역이다. 대리모의 문제는 세계 각국의 입장도 다양하고, (대리모 시술의 그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그 문제에 처해진 당사자들의 상황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모를 바라보는 법률적 ...2025.03.28
-
대리모 생명윤리2025.03.281. 대리모 생명윤리 1.1. 대리모 토론의 필요성 대리모 토론의 필요성이다. 대리모라는 용어는 1978년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성을 다룬 타임지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윤리학자·여성학자·법학자에 의해 공격받았고, 이들은 "아이를 낳은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대리모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대리모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통적인 성교 이외의 모든 생식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에서는 비도덕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비평가들에 의하면 대리모는 전문화된 형태의 매춘일...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