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친족상도례2024.10.281.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적용범위 1.1.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입법취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친족상도례의 의의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와 비교하여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특별취급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이다. 즉,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2024.10.28
-
친족 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2024.12.101.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의 1.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1.1.1.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 형법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2024.12.10
-
간통죄 폐지 찬성2025.03.281.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1.1. 서론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 여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통죄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