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1.1.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보건부를 독립시켰고 이후 의료법 제정, 보건소법 개정,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까지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렸다. 보건의료 기본법과 같은 관련 법령도 제정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진료 현상,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