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자 인권 윤리적 쟁점
1.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반면,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선명히 보여주며 오히려 경찰관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