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 정책 현황 1.1. 정신보건법 개정 및 주요 내용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2016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까지 총 19차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 입원을 허용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며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의 장의 개설, 입 퇴원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