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역사 1.1. 정신보건법 제정과 개정 과정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대가족제도하에서 정신질환자를 가족구성원 또는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보호하면서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도시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정신질환자들은 무인가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1983년 TV프로그램을 통해 무인가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