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우리에게 복지국가가 필요한가?
1.1. 암울한 한국사회의 현실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즐비하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의 비율이 1998년 66.8%에서 2008년 63.3%로 하락하는 등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인 5분위 배율도 2003년 4.44배에서 2009년 4.92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 비율도 상승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 부문의 발전은 매우...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