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외국인노동자 유치업의 현황과 문제 외국인노동자 유치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으면서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장기체류가 금지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