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의 개요 1.1.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고용보험법의 특성 고용보험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을 특성으로 한다.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