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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24.10.111.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1. 근로자의 개념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이다.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정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 둘째,...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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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휴직 신청서 작성2024.11.091.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복지 1.1. 육아휴직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현 우리나라에서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은 극소수의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근로자에게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에게 꼭 필요한 육아휴직을 다들 기피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기간에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한 직장여성을 승진 혹은 주요업무로부터 배제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등, 육아휴직제도가 복직 시 승진 및 채용에 불...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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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 분석2024.11.301.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1.1.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3년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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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24.08.291.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기준 1.1.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즉,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개념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개념은 단순히 법률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법원은 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