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1.1. 보건의료체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자유 방임형에서 사회보험형으로 점차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병원 선택의 자유와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제도(NHI)와 같은 복지 지향적 보건의료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다. 한국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1차 의료기관인 일반의원에서 경미한 질환을 진료하고, 필요에 따라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의뢰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