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의 이해
1.1.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은 소득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적 지급을 통해 소득을 유지해주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인 소득의 경우는 일정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거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금 등 금전이나 재화의 형태로 노력 제공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적 차원의 소득의 형태가 일반적인 소득의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