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작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보상 청구소송 1.1. 사건 개요 사건 개요는 에 관해 작자인 허균이 출판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작가의 의도에 벗어난 개작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출판업자 측은 의 작자가 허균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사실이 없다는 맞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작품의 개작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 개작행위로 인한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다. 1.2. 첫 번째 공판 첫 번째 공판 법정경위는 다음과 같다.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