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관련 현황
1.1.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책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난민들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국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탈북민이나 전쟁 및 재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피신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책은 조금씩 발전해오고 있다. 1994년부터 난민들을 받기 시작했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취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