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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1급 합격 핵심정리 노트2024.10.241. 무역규범 1.1. 관세법 1.1.1. 통관 및 보세제도 수입신고 및 통관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수출신고 및 통관은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된다""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물품을 특정 구역에 장치하거나 작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국가에서 지정한 구역(지정보세구역)과 민간기업에 특허를 준 구역(특허보...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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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2024.12.091. 무역거래에서의 크레임 1.1. 크레임의 정의 및 발생 원인 1.1.1. 크레임의 정의 크레임의 정의는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특정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크레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1.2. 크레임 발생 원인 1.1.2.1. 품질 문제 품질 문제는 수입업자가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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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2024.11.161. 채권양도의 효력 1.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를 교체하는 것이다. 즉,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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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효과2024.11.161. 채권법 판례 분석 1.1. 채권양도의 효력 1.1.1. 채권양도 효력의 사실관계 '갑'은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 '갑'은 '을'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대출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을' 은행에 양도하고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 약정을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 처리되어 피고는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