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도 개요 1.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의 개념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입각한 임금결정을 국가가 개입하여 간섭하는 것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이는 19세기 중엽까지 지배적이었던 자유방임사상과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이르면서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