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놀이치료중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
2024.11.02
1. 아동의 개념과 아동권리
1.1. 아동의 개념
우리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제32조 제4항에서 '청소년', 그리고 제32조 제5항에서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법률명에 '아동'이란 용어가 직접 사용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이란 용어를 "18세 미만의 자(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
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