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가격은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정부는 때로 그 가격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통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경제 주체들의 후생 증진을 도모한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의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지만, 초과수요와 암시장 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의 최저 가격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