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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한 법도 법인가 아니면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닌가2024.10.021. 청탁금지법과 실무 사례 1.1.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제재 사항 1.1.1. 부정청탁 관련 제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관련 제재는 다음과 같다. 청탁자인 이해당사자가 공직자 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가 없다. 하지만 청탁자인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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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2024.10.03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1.1.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 한국 사회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해 있다. 부정부패란 사회 구성원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시장조사전문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청렴과 거리가 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이다. 이 뿐만 아니라 청렴한 것이 오히려 바보소리 듣는 한국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문...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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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개념요건2024.11.201.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요 1.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온 부패한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만연해왔다. 이는 특히 검사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대표적으로 2011년의 벤츠 여검사 사건, 2013년의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 등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의 비리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공직 사회에 대한 엄격한 법적...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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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2024.11.221. 자력 구제와 사회적 문제 1.1. 자력 구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 자력 구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력 구제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복수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와 법이 개인의 피해나 권리 침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력 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범죄 혐의자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신상 공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력 구제 행위는 2020년대 들어 더욱 확산되었는데, 이는...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