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효력 1.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1.1. 스폰서 계약을 통한 성매매 사례 경비원 A씨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 3명과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매월 500만~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씨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여성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A씨가 얻은 이익은 금전이 아닌 성관계 그 자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