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3만 5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약 35%는 영구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됨은 물론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성적 일탈을 자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성적 일탈 문제, 학업중단 문제, 마약중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바,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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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