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아동복지법과 다른 법령의 용어 및 연령 구분 문제 아동복지법과 다른 법령의 용어 및 연령 구분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제시된 연령 정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입법 취지상 다르게 갖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별법 체계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법률에서 달리 사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법령과 행정규칙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면 해당 연령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