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기본법의 개념과 기본이념 1.1. 청소년기본법의 정의 및 연혁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 사회,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91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제14893호」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연령 기준은 다른 분야의 법률에서 적용을 달리해야 할 경우 새로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