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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모색 3.1. 용어 및 연령 정의의 사회적 인식 반영 3.2. 연령 정의에 대한 준칙 마련 3.3. 미래지향적인 용어 및 연령 정의 도입2024.10.021. 서론 1.1. 아동복지법과 다른 법령의 용어 및 연령 구분 문제 아동복지법과 다른 법령의 용어 및 연령 구분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제시된 연령 정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입법 취지상 다르게 갖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별법 체계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법률에서 달리 사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법령과 행정규칙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면 해당 연령대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의...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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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개선방안2024.10.101. 잼버리 파행과 한국 사회의 민낯 1.1. 잼버리 파행의 원인 대회 개최 불과 사흘 만에 벌레 물림과 온열질환 등을 호소한 대원이 무려 약 3,000명에 달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형 국제행사에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점이 우선적으로 지적된다. 원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제였던 잼버리 대회 준비단은 '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3명이 추가로 선임되면서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해 누...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