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현행 청소년관련법 현황 현행 청소년관련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들은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관련법의 실효성 부족, 청소년 개념 정의의 혼란,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