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상담 현황 분석
1.1. 국내 상담 관련 법과 제도
1.1.1. 전문상담교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하고...
202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