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촉법 소년 기준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 1.1. 서론 지금까지 만 14세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일까?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소년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 매체, 언론, 주변 지인들에 의해 알게 된 이후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수법과 방식이 매우 잔악하고 교묘하였으며 매해 범죄의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