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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2024.10.171. 서론 1.1. 촉법소년 및 범법소년의 정의와 현황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반면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70대 노인을 돌에 맞혀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에게 아무런 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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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2024.08.201. 서론 1.1. 청소년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 청소년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아동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도달하지 않은 연령의 사람 혹은 그 집단을 의미하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생리적 관점에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시작하여 신체적 성숙이 끝나는 성인기의 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재의 중요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크기와 자원이 '작고 적은'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국가적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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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존중 원칙 및 지역사회 복지실천모델 적용 사례2025.01.251. 알권리 존중 원칙 및 지역사회 복지실천모델 적용 사례 1.1. 알권리 존중의 7개 원칙 알권리 존중의 7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한의 정보 공개와 제공이다.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알권리는 자신의 병명, 병상, 병의 진전 및 예측, 진료계획, 치료와 수술에 대한 선택의 자유 및 내용, 약의 이름과 작용 부작용,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이며,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알권리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 서비스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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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반대2024.09.08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물건 유통방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목적으로 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이 있으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단범죄로 이어져 사회의 물의를 빚는 많은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2. 소년법의 개념 2.1. 소년법의 정의 소년법은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형사처분을 감형하여 처벌하는 법이다. 즉, 소년을 보호하는 보호 처분으로...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