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4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7차 보고서 제출 예정에 있는데, 1차부터 6차까지의 주요 내용과 또 그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청소년의 정책 참여 증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세요
2025.02.13
1. 서론
1.1.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래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보호 노력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래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보호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4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보호체계 구축 등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강화, 교육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육 시행, 취약계층 아동에...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