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부패의 문제와 해결방안
1.1. 공직부패의 개념과 유형
공직부패의 개념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주어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수행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태가 공직부패이다. 공직부패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공직부패란 공무원이 직권이나 행정수단·관리자원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물화에 의하여 부정한 이익·보상을 취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는 사회적·문화적·제...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