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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당2024.09.241. 서론 1.1.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의 개요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즉 자산조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이라는 다섯 가지 특성을 갖는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현금 형태로 제공되고,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자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일종으로, 모든 소득에는 공동부의 기여가 어느 정도 있다는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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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조례 문제점 개선 의견2024.11.261. 서론 지방자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 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