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1. 서론 행정기관이 발하는 각종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무효와 취소로 구분된다. 적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적법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9조는 적법한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