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의의 1.1. 관청조직의 경직성과 한계 현재 철도사업은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조직법령에 의한 관청조직의 경직성과 경영 자율성 부족(인사, 조직, 예산, 구매 등) 등 정부기관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수송시장의 여건변화와 국민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에 신축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적합한 실정이다. 반면, 경쟁수단인 고속버스, 항공, 트럭 등의 경영은 민간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의 개선 등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