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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 윤리적2025.06.011. 범죄자 인권 윤리적 쟁점 1.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범죄자에 대한 인권 보호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반면, 미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선명히 보여주며 오히려 경찰관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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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비 출산휴가 80일2025.04.301. 조선시대 노비의 출산휴가 1.1. 들어가며 새 나라를 건국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법령이다. 조선은 세밀히 갖추어진 법전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다. 고려 때 쓰던 법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경국대전을 만든 것이다. 이는 천부인권사상,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헌법전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다. 1.2. 조선시대 노비의 출산휴가 규정 1.2.1. 세종대 출산휴가 규정...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