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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례2024.11.141. 의료법 위반 사례 1.1. 응급구조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를 투입했다가 기소된 제주시내 한의원 원장(의사)과 응급구조사의 사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코로나 백신 주사는 의료인만 가능하며, 주사가 가능한 의료인은 의사나 간호사, 의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등이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코로나 백신 주사 자격이 없다. 이 사례에서 의사 A씨는 응급구조사 B씨에게 백신 접종을 지시...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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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제2조의법률들에적용을받는사회복지시설아나2024.11.08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198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상당한 횟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2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도가니' 영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준 광주 인화학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과 학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왔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2020년 3월 일부의 내용이...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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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레포트2024.11.22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 590, 판결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