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적용범위 1.1.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입법취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친족상도례의 의의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와 비교하여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특별취급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이다. 즉,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