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변호인 의견서 음주2024.09.201.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논의 1.1. 심신미약의 정의와 의미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형법은 행위자가 합법을 결의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의하고 행동하였다는 의사형성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전통적 책임개념은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단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2024.09.20
-
임웅 형법총론2024.12.161. 법률의 착오 1.1. 법률의 착오의 의의 법률의 착오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15조와 제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를 의미한다는 ...2024.12.16